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 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장관은 “1987년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자 큰 뿌리”라며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평화로운 저항과 참여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 냈다”고 강조했다.

또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의지는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K-민주주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며 “위대한 국민주권의 승리, 진정한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의 출발이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른바 ‘선관위 사태’와 관련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도 신속히 시작돼야 한다”며 “국민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정 장관은 “청년과 시민들은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 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들,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법무부도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6·10 민주항쟁의 뜻을 새기며, 국민주권과 인권, 법치주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