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광고문.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서울시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올해 첫 모집에서 1000가구가 넘는 미달이 발생했다. 지난해 대비 지원액과 공급 물량을 확대했지만, 전셋값 급등으로 지원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된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결과, 특별공급 물량 약 4550세대 가운데 1000호 이상이 미달했다. 일반공급은 1450호 모집에 6450세대가 신청해 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특별공급은 대부분 1대1 이하의 접수 경쟁률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미리내집 연계형) 1136호 ▷청년 33호 ▷세대통합에서 15호가 각각 미달했다.

해당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최대 7000만원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 후 1년 내 직접 주택을 물색해 임대인, 임차인, SH와 3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655억원→700억원)하고 물량을 기존 1만호에서 1만2000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년유형(3000호)이 신설됐고 최대지원금액도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SH]

업계에서는 신혼부부 유형에서 대거 미달이 발생한 것은 최근 전세난으로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서 지원 대상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해부터 단일 소득 기준 탓에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2인, 기준 월평균 소득 1114만원 이하)을 신설해 문턱을 낮췄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정책과 신축 공급 부족이 맞물려 전세 물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전셋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8947건으로 1년 전(2만5333건) 대비 25.3% 감소했다.

동시에 서울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 3월 6억원을 돌파(한국부동산원 통계)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주택기준보다 1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

반전세일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년 월세 총액이 지원금을 제외한 입주자 본인 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입주하려는 경우, 당초 지원 가능 금액인 1000만원(보증금 50% 적용, 전세가 1.5억원 이하 조건)보다 월세가 많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도 최근 전세난으로 제도 활용이 어려워진 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었고 가격도 오르다 보니 소득, 주택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SH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하는 계약 구조의 간편화 등 개선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미달 물량은 이월되지는 않고 9월 말 6000호에 대한 2차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