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에 나선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개편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총 40곳을 선정해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함께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혁신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30곳, 비수도권·접경지역 등 10곳 등 총 40곳을 선정해 지역당 연간 20억원씩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를 개편·확대한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체계라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지만 강조점이 달라 신규 사업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명칭도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선도지역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특구가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지역을 의미했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별 우수 모델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를 담기 위해 선도지역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개편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총 40곳을 선정해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제공·챗GPT로 제작]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학교의 31%가 소규모학교로 교육 여건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며 “통합만이 답은 아니지만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혁신 없이는 지역 발전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2015년 마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학생 수 기준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 과정에서 학교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통합 지원금은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75억원, 중등학교는 최대 130억원까지 늘어난다. 기숙사 설치·학교복합시설 조성·폐교 활용 사업 등을 연계하면 한 지역에 400억원 안팎의 패키지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과거처럼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통폐합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통폐합이 비용 절감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번 대책은 학생 성장과 교육력 제고가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또래와 함께 배우고 선택과목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은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에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