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만 3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경영 강화 기조에도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58명에 달했다. 반면 장애인 고용은 꾸준히 늘어 전체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15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9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23년 30명, 2024년 30명, 2025년 33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3명 늘어난 33명으로, 이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32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도 전체 사망자 158명 가운데 143명(90.5%)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의 사고사망자가 2024년 9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사고사망자의 56.3%에 해당한다.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같은 기간 13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다.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1등급(우수)부터 5등급(아주미흡)까지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5등급 기관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으며 안전 전담조직과 안전전문가 부재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역량 부족이 지적됐다.

4등급(미흡) 기관도 전년 2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동서발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이 4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전년 2등급(양호)에서 4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반면 장애인 고용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4.16%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를 웃돌았다. 2021년 3.81%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5년 새 0.35%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인원도 1만7369명에서 1만8020명으로 늘었다.

다만 기관 유형별로는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76%에 그쳐 유일하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13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에 부과된 고용부담금은 총 170억4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억원가량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4·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진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