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탈세 등 6000억원 추징…체납액 역대 최대 3.1조원 징수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2년차 업무방향 발표
 |
|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의 성과와 2년차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는 국세징수를 넘어 빈틈없이 국가 재정수입을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악의적 탈세자에게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 나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국세청의 2년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다”며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내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한다.
통합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도 충실히 준비해 나간다.
임 청장은 또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올해에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에는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 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완성해 악의적 탈세자에게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세 번째 목표로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담합 등 민생침해 탈세,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 등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 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겠다”며 “체납관리단을 통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지난 1년간에 대해선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라고 자평했다.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통고 8건)했다. 최근 2차 조사를 시작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로 서민부담을 가중한 물가 상승 조장 탈세는 네 차례에 걸쳐 117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했다.
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에도 대응해 256건을 검증, 총 481억원을 추징했고, 향후에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을 출범한 뒤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등을 가동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체납액 3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339억원을 1년 만에 환수했다.
이 밖에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중동전쟁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국민중심 세법 해석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고 임 청장은 설명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