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아 있다”며 정책 변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문재인 정권에서)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이재명 정권에서)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여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언급하며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정이 이러한 데도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하신다”며 “그러나 시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물이 줄고 있다.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있다. 월세는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 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면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고등은 진작에 켜졌다”며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