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사진은 체납 차량의 번호판 야간단속 모습 [울주군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나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울산시는 11일 울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5개 구·군 체납관리단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운영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00명 규모로 시작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연간 6000명 규모로 4년간 총 2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구·군별로 5~1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총 36명 규모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오는 11월까지 운영해 평가한 뒤 내년에는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를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를 넘어 복지 연계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