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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 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과 관련,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일이 뼈아픈 실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해 후속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이 50%인 점을 놓곤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사전투표를 합하면)73.3%다.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였다”고 했다.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둔 데 대해선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 어려움, 분실 및 탈취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해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욱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