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 지역[농식품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도입 이후 10개 군의 인구는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어나는 등 지역 활력 회복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706억원을 확보하고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지역들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수익 등을 활용한 지역재원 환원 모델을, 보성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 지급 모델을 제안했다. 청송군은 무료버스와 생활돌봄 플랫폼을 연계한 지역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추가 선정 지역들이 7월부터 사업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