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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노봉법도 힘든데 일 기본법까지…“외국서 韓 보내면 퇴사 통보로 여길 정도” [입법독주 막아야 기업이 산다②]

대(對)기업 규제 속도·밀도 모두 높아져노동생산성 하위권 정체이미 주 52시간·중대재해법 등 시행경영권 방어 수단조 사라져내달 시행 노란봉투법도 부담 요인 쳇GPT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명목 아래 우후죽순 생겨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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