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 통해 진료비 받은 의사…법원 “의사에 세금 부과”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의사가 아닌 병원 경영지원회사가 환자 진료비를 결제하고 세무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의사 본인이 진행돼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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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피해보상 거부 적법”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가족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
인천도시공사, 호텔 소송 장기화로 ‘재정 악화 누적’ 우려… 유정복 시장만이 해결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16년째 파행 중인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인천도시공사(iH)는 재정 악화 누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속출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iH는 고사하고 E4호텔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천시와 iH …
음주운전 20대女 위해 총대 멘 30대男…나란히 법정구속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20대 여성과 그를 위해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30대 남성이 나란히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인천시 고위공직자, 잇따른 인권 침해 ‘논란’… iH 노조, 강력 규탄
인천도시공사(iH)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인권 침해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 노동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iH 직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
사장에 끓는 물 끼얹어 숨지게한 50대…”밀린 월급 안줘서”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충남 서산시에서 김밥집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서산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을 한 50대 직원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
’8명 살해’ 강호순, ‘추가 살인’ 가능성 제기됐다…예비 교사의 죽음
강호순(좌), 박윤미 씨(우)[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걸까?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04년 …
10월 마지막 월요일, 중부내륙 짙은 안개…당분간 평년 기온 웃돌아
안개가 짙게 낀 16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의 구름다리를 건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0월 마지막 월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내륙은 새벽과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가 맑아지겠다. 강원 동해안 산지에는 …
대구 달서구,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달서1호 준공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달서1호 준공식 모습.[대구 달서구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서구는 지난 25일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추진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달서1호'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
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로 도심 교통정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신교계 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