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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면허증 촬영해 타인에 보냈는데 무죄 [세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1·2심 무죄대법, 무죄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에서 송달받은 자료에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월성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2일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

CDMA 기술료 분배금 받아낸 일화 유명 정선종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무궁화위성 발사에 기여하고, 국제 중재재판 끝에 미국 퀄컴사로부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료’를 받아낸 정선종(鄭善鐘) 전 …

여성정책연구원, 가족친화인증제 영향 연구 결과 발표 [123RF]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

가수 나훈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분오열을 비판한 가수 나훈아(78)를 향해 야권 인사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 공연에서 야권을 겨냥해 “이제 그만두는 …

“경호처 게시판에 ‘영장집행 응해야’ 글, 강제삭제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내부에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

찬반 단체 주말에도 맞불 집회…분위기 격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번 주말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문이 철조망과 쇠사슬로 굳게 닫혀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

민주 “본희의 날짜 여야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제삼자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