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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징역 18년’

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국가 핵심기술 침해’ 유형이 추가되고 기존 권고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징역·최대 6년형에 처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