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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턴 주가조작하면 큰일 납니다”…최대 2배 과징금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19일 시행 [투자360]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오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받는다. 통상의 과징금과 달리 검찰수사 결과 통보 후 부과되는 식이다. 다만 법인에게 적용 시 과도한 부담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