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예산집행률 2월까지 20.7%…5년 새 최고 진도”

당정 첫 집행실적 점검 회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재정의 역할강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노력을 기울인 결과, 2월까지 예산집행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조기 집행 추진 실적과 향후 관리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2월 말 기준으로 올해 중앙재정 291조6000억원(작년 이월 예산 2조1000억원 포함) 중 60조3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20.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치 1월~2월 실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말까지 예산집행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사업 총 13조4000억원 중 3조6000억원(26.9%)을 집행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41조9000억원 중 5조9000억원(14.1%)을 썼다. 지방재정 역시 총 205조원 중 2월 말 기준으로 29조8000억원(14.5%)을 집행했다. 작년보다 집행률이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총 19조70000억원 중 1조9500억원(9.9%)을 2월 말까지 집행했다.

당정은 중점관리 분야인 일자리사업과 SOC 분야도 점검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이 68만9000명으로 연간계획 96만2000명 대비 71.6% 수준을 달성, 순조롭게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저소득층 참여 인원은 40만40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8.6% 수준이었다.

당정은 직접일자리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 배포한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SOC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 기관 협의, 민원 발생 등으로 언제든 집행부진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더라도 ‘집행부진사업’에 준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 역할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과 고용·경제 파급효과가 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당정이 함께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첫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정애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 구 차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