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원격의료, 발묶인 한국 기업

글로벌 원격 의료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기업들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고 원격의료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배포한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305억달러(37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중국이 39억달러(4조8000억원), 일본은 2억달러(2460억원)로 추산됐다.

특히 중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알리페이, 바이두 등 11개 업체가 참여해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만들었고,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14.7%(2015∼2021년)에 달할 정도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14년,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특히 중국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권장하는 추세다.

2014년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로 온라인 병원 등을 통한 스마트 의료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는 진료 상담 중 10%가 원격상담이며, 2025년에는 의료상담 4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법 상 원격의료가 불가능하다.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 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잇달아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서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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