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연루된 만큼 이와 연관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쪽과 개발안에 수십억달러 이상의 자본과 수만명 이상의 고용이 연관된 만큼 사례별로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을 중심으로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강경파들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들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 조례 제정 도입을 원하고 있다.이 조례 안은 LA시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대표자 또는 개발사가 뇌물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이미 승인이 허가됐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해도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퓨어 시검사장은 최근 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 해도 부패와 연관됐다면 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라며 ”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부정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LA 다운타운(14지구 중심)에서 시행되고 있는 ▲힐 스트릿 & 올림픽 블러버드의 20층 대형 콘도 프로젝트 ▲피게로아 스트릿 77층 빌딩 신축 프로젝트 ▲아트 디스트릭 35층 빌딩 신축 프로젝트 ▲럭스 호텔 부지 엔터테인먼트 복합건물 신축 프로젝트 등 최소 4개의 대형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취소될 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계 자본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 역시 무산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이 조례안은 허가 취소의 기준을 시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해 프로젝트 별로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주장하는 측은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패 관련 모든 프로젝트를 취소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극심하며 개발업체 및 건설사와 연관된 하청 업체 등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해 초 LA다운타운 사우스 파크에 건설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 ‘오션와이드’가 소리소문 없이 공사를 중단했던 일이 있다.오션 와이드는 중국 부동산 개발사 ‘오션와이드 홀딩스’가 10억달러를 투자한 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 3월 착공, 2019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 후이자 의원을 포함한 LA 시정부 주요 인사들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개발 업체 리스트에 ‘오션와이드’(Oceanwide)의 이름이 포함돼 공사가 중단됐다.외부 골조 공사 등이 마무리 된 상태였지만 공사 현장은 모든 인력이 철수한 채 출입이 금지됐다.
조사가 본격화되고 중국 정부가 해외 자본 유출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자금 유통이 늦어졌고 이는 결국 하청업체와 기나긴 분쟁으로 이어졌다.
만일 퓨어 검사장이 주장하는 조례안대로 부패와 연관된 모든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관련 업체 파산도 불가피하다.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며. 시정부가 건설 허가를 하며 계산한 세수는 끊기게 된다. 개발안을 이어 받는 업체를 찾는 일, 최악의 경우 이를 해체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LA시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벌백계가 옳은 일이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라며 “주요 연관자를 개별적으로 벌하는 대신 프로젝트 자체는 이어가도록 하고 개발업체 등에 1회성 벌금과 추가 징수 등을 통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등의 절충안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상논리만 앞세운 처벌이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는 물론 LA시의 경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