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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은 주택(개인, 콘도 모두 포함) 수십, 수백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형 투자자들이 이를 실수요 구매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다수의 집을 가진 기관형 투자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그들이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고물량을 실수요자들의 살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수입의 30%를 넘기고 있는 주거비에 있다”라며 “미 정부가 주거비 상승의 원인이 집을 대량 매입해 임대하는 대형 투자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전액 현금으로 주택을 쓸어 담으면서 모기지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이는 재고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인상 및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라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인베테이션홈즈나 AMH 등 대형 투자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매물은 전체 25%에 달한다.
특히 애틀랜타 일대는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 가능 주택의 21%는 투자자 소유다.
투자자의 주택 매점매석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하이오 주는 중과세를 도입, 주택을 사재기한 기관이나 소유주를 퇴출하는 법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그리고 네브라스카 등도 유사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각 지방 정부가 연구 중인 법안은 기관형 투자자들의 매입 한도를 50채로 제한하고 50채를 넘기면 잉여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네소타의 경우 미 비율이 20채로 가장 낮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