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모기지 부실과 포어클로저(주택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 주택시장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을 통해 모기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들의 대출 조건 완화에 나서기로 했고 씨티그룹 등 금융기관들도 이에 합세하고 있다.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은 11일 재무부, 웰스파고, 모기지업체 연합인 ‘호프 나우’(Hope Now) 관계자 등과 함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경영권을 가져온 FHFA의 제임스 록하트 국장은 이날 단순하고 합리적인 대출 조건 변경을 통해 주택압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출조건 변경’(SLM)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에 옮겨지는 이번 대책에는 FHFA와 패니메이, 프레디맥, 호프나우 등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한다.

이 대책에 따라 주택대출 비용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주택가치의 9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대출 이자가 경감돼 소득의 38% 이상을 주택비용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게 되며 대출 기한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대출 원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돼 대출자가 모기지 비용 상환을 감당할 수 있게 조정될 예정이다.

록하트 국장은 주택압류는 지난 2년간 150%나 증가하면서 각 가정은 물론 전체 주택시장에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한 뒤 모기지업계도 이런 대출조건 변경계획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가정의 58%에 해당하는 3천100만건의 모기지를 보유하거나 보증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상당히 광범위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모지지은행가연합회(MBA)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미국의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의 9%에 해당하는 400만명 이상이 비용 상환을 연체하거나 주택을 압류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또 3분기까지 주택압류 신청은 1년전에 비해 71%나 증가한 것으로 리얼티트랙은 집계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