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연방 재무부로부터 구제금융(TARP)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은행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FDIC는 자신들이 주감독기관으로 있는 5100여개 은행들에게 12일자로 보낸 공문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재무부의 구제금융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TARP-Capital Purchase Plan)을 통해 받은 돈의 사용처를 면밀히 모니터하고 이를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FDIC는 지침(Order)가 아닌 권고 성격의 공문을 방법으로 택했지만 금융위기로 여러 방면에서 감독기관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권고사항을 사실상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7000억달러 규모의 TARP를 발표한 뒤 지금까지 1차분 3500억달러를 은행들의 유동성 지원, AIG 및 씨티그룹 지원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은 금융기관 가운데 사용처를 정확히 모니터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고 TARP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 온 정치권에서는 TARP 자금 투입에도 대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게다가 이같은 지침은 곧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백악관을 통해 의회에 TARP 2차분 사용 허가를 요청한 것과 같은 날 나온 것이기도 하다.

FDIC는 이 공문에서 “은행들이 이 돈을 통해 자격이 되는 대출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행가협회(ABA)의 웨인 아버나시 부회장은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각 커뮤니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릴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관들에서 은행들에 유동성 및 자본비율 개선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대출을 늘릴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점은 은행들로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을 만들 여지를 남기고 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니터해 보고하는건 문제가 아니지만 은행이 무작정 대출을 늘릴수는 없는 시장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나라은행, 윌셔은행, 중앙은행 등 재무부로부터의 TARP 자금 투입을 완료한 한인은행들은 이 돈을 국공채 매입 등의 단기투자에 쓰거나 대출손실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한인은행장은 “지금의 시장상황에서 대출 자격을 갖춘 고객이 그리 많지도 않거니와 한인은행들의 경우 예대비율 문제가 있어 대출을 크게 늘릴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대출을 받을만한 자격 요건이 되는 고객들에 대한 대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