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융자 재조정 정책’이 현재까지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연방 재무부가 밝혔다.
　
지난 15일 재무부는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한 HAMP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가 현재까지 약 6만 6천명의 주택 소유주의 이자율 재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융자 재조정 대상자의 수를 감안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에 약 9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참여했으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참여자 중 영구적 이자 재조정에 성공한 케이스는 단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HAMP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재무부는 프로그램 참여 주택 소유주 중 75%만이 3개월간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인하된 페이먼트를 낼 능력이 있으며 이마저도 시범 기간 이후에는 다시 디폴트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필요 서류조차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택 소유주 크레이그 베일은 이번 정책이 ‘잔인한 농담’과 같다고 평하면서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 관련자들은 참여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실제 이자율 재조정의 권한을 쥐고 있는 은행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인하된 페이먼트 금액은 매월 60달러에 불과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