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법안 저지와 통과를 위해 또다시 넘어야할 큰 산(?) 앞에서 고심 중이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 상정돼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주중 예정된 법사위 소위와 정무위 업무보고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한은은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다음 10월 정기국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검사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은법 개정안에 맞서 지급결제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는 지급결제감독제정안을 정무위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두 법안은 지급결제감독권한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상충한다. 이럴 경우 법사위는 모두 처리를 하지 않는게 관례다. 하지만 문제는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이 박 의원이라는 점. 정무위 시절부터 금감원의 권한 집중을 지적하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박영선 의원이 이같은 관례를 깨고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지몰라 초긴장 상태다.
　
새로운 총재가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한은 역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때문에 14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업무보고에서 김중수 총재가 어떤 발언으로 입장을 드러낼 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성태 전 총재가 국회에서 강도 높게 한은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김 총재가 공조를 강조하며 현 시점의 한은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작 법안 통과의 주체인 의원들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 등의 문제로 법안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할 겨를이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어떤 변화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