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문제로 사활을 건 싸움을 벌였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놓고 격전 2라운드에 돌입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 금융규제 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양측간 뚜렷한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파생상품 규제, 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개혁법안은 지난 연말 하원을 통과해 이달 말 상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하원 표결 당시 공화당 소속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상원도 일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백악관 회동 후 공화당의 매코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대로라면 납세자들의 돈이 월가에 구제금융 자금으로 무제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대표 역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보호를 받고 가장 작은 은행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월가의 비판도 만만찮다. JP모건의 제이비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구제금융 비용을 대형은행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라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건보 개혁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양대 개혁법안이라 할 수 있는 금융규제법안은 이에 따라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핵심 정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 대형 금융사들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법안 처리를 집중 부각해 11월 선거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 같은 입장인 월가의 돈줄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우려하는 보수진영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