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개혁법안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지난달 30일 금융개혁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인 금융개혁법안은 상원 표결만 남기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애초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가 이전에 상원에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민주당 로버트 버드 의원이 28일 별세한 데다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상원 표결을 독립기념일 휴회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이날 미 하원은 표결에서 찬성 237, 반대 192로 금융개혁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금융개혁법안은 금융업체에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위험한 거래와 투자행위를 축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저항한 월스트리트와의 오랜 싸움 끝에 얻어낸 미국인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에 월가와 야당인 공화당이 금융개혁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실질적으로 규제내용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금융개혁법안 표결 직전 “파티는 끝났다. 월스트리트의 무분별한 행위로 메인스트리트의 실업이 생겨나는 일이 재연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들 소수의 위험한 행위가 우리 가정, 기업 그리고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릭 캔터 미 하원 공화당 원내부대표는 금융개혁법안은 “미국에서 자본형성을 막는 명백한 공격행위”라고 비난했다.  

고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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