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부담 경감책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간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모기지 원금 삭감을 포함한 각종 부양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멕을 FHFA가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추진되던 모기지 구제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부터 1100만여 명의 모기지 채무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에드워드 드 마르코 FHHA이사는 지난달 31일 “수개월간 심사숙고를 거듭했지만 국책 모기지 기관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양책이 도입될 경우 수혜자가 50만명이 넘고 이들이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세수도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드마르코 FHFA 이사는 “이번 정책이 일반 주택 소유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없을 것이다”며 “오히려 채무자들이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주택 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일 드 마르코 이사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2~3년 동안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원금 삭감을 통한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모기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드마르코 이사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그간 FHFA가 모기지 부담 완화 조치 등을 추진해 왔지만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돼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서 원금 삭감 정책을 활용해 주택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한편 정부예산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7월31일 현재 국책 모기지 업체 구제를 위한 필요자금이 언론의 예상치인 420억달러가 아닌 1420억달러에 달한다고밝혀 또 다시 재정지원 중단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한승 기자
오바마 행정부는 그간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모기지 원금 삭감을 포함한 각종 부양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멕을 FHFA가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추진되던 모기지 구제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부터 1100만여 명의 모기지 채무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에드워드 드 마르코 FHHA이사는 지난달 31일 “수개월간 심사숙고를 거듭했지만 국책 모기지 기관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양책이 도입될 경우 수혜자가 50만명이 넘고 이들이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세수도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드마르코 FHFA 이사는 “이번 정책이 일반 주택 소유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없을 것이다”며 “오히려 채무자들이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주택 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일 드 마르코 이사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2~3년 동안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원금 삭감을 통한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모기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드마르코 이사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그간 FHFA가 모기지 부담 완화 조치 등을 추진해 왔지만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돼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서 원금 삭감 정책을 활용해 주택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한편 정부예산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7월31일 현재 국책 모기지 업체 구제를 위한 필요자금이 언론의 예상치인 420억달러가 아닌 1420억달러에 달한다고밝혀 또 다시 재정지원 중단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