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해 관광비자의 경우,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신속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의 발급 대행 ‘편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여행 분야에서 조차 한국인에 대한 편의를 줄일 경우 자칫 한국인 관광객은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 중국 여행 기피 심리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서 만큼은 불필요한 ‘딴지’를 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행업계는 상용비자 발급대행 중단조치가 관광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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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리 정부의 편의 제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손쉽게 비자를 받아 한국여행을 할수 있다. 사진은 창덕궁의 중국인 관광객.] |
다만,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우려를 증폭시킬 경우, 양국 국민들에게 상대국 여행 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의 상용복수비자 발급 원칙이 3일 정해진 뒤, 한-중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중국측 여행사들은 이날 밤 ‘중국 외교부에 의거하여 멀티(복수)입국 가능한 상무(상용)비자 발급 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립니다’라는 공문을 한국측 파트너에 보냈다.
내용은 ▷이전에 받은 비자 ▷잦은 입ㆍ출국 기록 ▷중국 민관 파트너의 초청장으로 1년짜리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표면적으로는 상용비자 발급의 원칙을 재론하는 수준이고, 규정에 없던 ‘편의’사항인 민간의 발급대행 불허는 기재하지 않았다.
여행업계는 “관광 부문에서 조금이라도 제재에 나선다면, 한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 국민의 중국 여행 기피를 조장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므로, 중국 당국이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한국내부에서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대형 여행사 간부는 “전체 왕래객의 5%도 안되는 상용비자 발급 상 소소한 편의 제공이 없어지고 원칙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면서 “일반 여행에는 불편함을 주지 않을 것이며,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몇 안되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책을 고리로 ‘소극적인 경고’를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중국측은 사드 등 초대형 이슈가 아니더라도, 특정 품목의 관세율, 한국내 자국민의 처우문제 등 소소한 이유에도 돌연 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그러나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 공동연구를 요하는 학술교류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행은 감성과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데, 정책의 변경이 여행객에게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양국 국민이 상대국 여행을 심리적으로 꺼리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의 경우, 우리 법무부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 업체에 상용비자, 관광비자의 발급을 일부 대행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