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최근 “공화당이 추진 중인 그래험-캐시디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7년까지 약 750만 가주 주민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가주는 물론모든 주의 의료 재정을 빼 내가는 것으로 일부 주민을 제외한 대다수가 의료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은 그래험-캐시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가주 주정부가 약 1390억달러에 달하는 건보 예산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계산에 따르면 만일 그래험 -캐시디 법안을 무시하고 주정부가 메디캘 등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오는 2021년이면 건보 예산이 바닥난다. 만일 그램험-캐시디법안을 받아들이면 건보 프로그램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수혜대상 및 혜택은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안을 택하더라도 최대 750만여 주민들은 늦어도 2027년이면 건보 혜택을 잃게된다.

리 국장은 “그램험-캐시디 법안은 주정부에게 자유로운 예산 집행 권한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다”며 “수많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 감소나 박탈로 고통을 겪게 되며 보험 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험-캐시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

오마바 케어 아래서 건보예산으로 투입하던 약 5000억달러의 연방예산을 각 주정부(인구 및 기타 조건에 따른 차등 금액)에 게 지급하는 대신 각 주정부들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자체 시행하자는 안건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빈곤선의 50%에서 138% 연소득( 6000~1만 6650달러 사이)에게만 의료지원이 제공되며 오바마케어 아래 폐지됐던 기존 병력자에게 높은 프리미엄 금액을 부과하는 안건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