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공화당이 14일 저녁 상원 재무위원회에 기존의 감세법안에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한 감세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오바마 행정부가 비용 문제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조치다.

하지만 공화당은 원하지도 않는 건강보험 가입을 강용하고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며 반대해 왔다. 공화당 측은 최근 의회조사국의 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의 근거로 들고나왔다. 의회조사국은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조항을 폐지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적자가 3천380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이는 의무가입을 폐지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최소 1300만명 이상 줄기 때문에 연방적자 역시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이런 시도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민주당은 감세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 등도 “건강보험 문제는 세금개혁과 연결시키면 안된다. 더 큰 논쟁거리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존 매케인 그리고 수전 콜린스와 함께 오바마케어 부분 폐지 법안을 반대해 좌초시킨 인사다.한편 공화당은 이번 주에 상원 재무위를 그리고 이달말에 본의회에서 감세법안을 최종 처리하며 오바마케어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이 감세안을 통과시키려면 현 공화당이 가진 52석에서 3명 이상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