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세, 당장 세수 주는건 맞다…그러나 결과적 도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한국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세금을 감면하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감세가) 세금 감소 문제, 세수 부진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가령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세수에 도움이 된다"며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하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선순환을 노린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주주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 유류세 인하 연장,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세금 감면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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