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범죄 등록대상자 3000명 돌파…5년 새 2배 돌파

[연합]

[헤럴드경제] 충북에 주소지를 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가 5년 새 2배 증가해 3000명을 돌파했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는 335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66명, 2019년 1994명, 2020년 2367명, 2021년 2659명, 2022년 2967명이다. 5년 새 2배 증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이 15년째인데 반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0년∼30년이라 등록대상자가 누적된 측면도 있다.

같은 기간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 정보 미제출 등으로 입건된 건수는 총 846건이다. 2018년 121건, 2019년 143건, 2020년 164건, 2021년 182건, 2022년 133건, 지난해 109건 등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운데 2명은 경찰이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명은 2010년 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으로, 2015년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불법 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40대 남성은 그해 3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수배까지 내렸지만, 그가 제주도로 갔다는 지인의 진술만 있을 뿐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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