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전쟁시 ‘대한민국을 공화국에 편입’ 헌법에”…대남기구 폐지 |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들을 폐지했고,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심의를 예고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언하고 대남 정책 전환을 천명한 데 이은 조치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남북)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과거시대의 잔여물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주문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 대책을 주문하고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이라고 선언하고 대남 기구 정리를 지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통일의메아리·류경·조선의오늘·려명 등이 지난 11일부터 접속 불가 상태이고, 북한의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도 중단되면서 개편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방력강화에 대해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한 방위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며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이미 그러한 준비태세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갱신되고 있다”며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며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대외정책이라며 ‘반제자주’가 제1국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무법의 이중기준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쌍무적, 다무적 협조를 가일층 강화해나가며 국제적 규모에서의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나라의 대외관계영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여야 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예고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