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한국노총이 연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7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3.1%로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소속이 112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은 110만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48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명 미만 사업장은 0.1%로 노조 조직률이 극히 낮았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23일 공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했다.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이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2016년(10.3%), 2017년(10.7%), 2018년(11.8%), 2019년(12.5%), 2020년(14.2%), 2021년(14.2%)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우리 뿐 아니라 주요 국가 노조조직률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26.6%의 노조 조직률을 기록해던 영국은 2021년 23.1%로 3.5%p 떨어졌고,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도 각각 11.4%에서 10.3%, 18.5%에서 16.9%로 하락했다. 독일 역시 2010년 18.9%에서 2019년 16.3%로 2.6%p 하락했다. 고용부는 “2022년 총 431개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000명 증가했지만, 건설부문 조합원 감소와 간 통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던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말하고, 초기업별 노조는 소속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었다. 또,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로, 노조가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