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우리가 北보다 잘 살게 된 이유? 헌법 덕분…신성불가침 존재”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이유로 '헌법'을 꼽았다.

장 전 기획관은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44배나 더 잘 살게 된 것, 우리에게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문화적 자유 속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와 혁신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케한 헌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반면 북한은 그런 헌법이 없다"며 "그것이 76년 만에 남북한 간의 경제적 초격차를 낳게 된 핵심 이유"라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헌법은 신성불가침 존재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치인, 국민은 헌법을 지키는 게 국가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헌법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의무가 신성하다면 그 신성한 의무를 강제한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 없는 국가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헌법 정신 파괴는 곧 국가의 파괴"라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꽃피웠다면 그 헌법적 가치는 더욱 키우고 확장해야 할 것"이라며 "더 강력히 지켜야만 미래에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상속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화, 번영을 강조한 건 이와 무관치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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