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녹색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
최 부총리는 이날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녹색 국채는 여건이 안 됐다고 봤는데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자신감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 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인프라 투자 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다. 구체적인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적용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