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로서 부끄럽다” 서울대 로스쿨생들, 尹대통령 퇴진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인근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5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일동은 이날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45년의 시간을 되돌린 권력의 폭거 앞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생들은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계엄이 합헌이라 우기며 아직까지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이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비상계엄 대상에 해당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이라며 “더구나 윤 대통령과 계엄사령부는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보내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봉쇄하려 했다. 입법부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가벼운 정치적 수단으로 휘두르는 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상”이라며 “국회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대를 동원한 공모자들을 색출, 진상을 규명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그러면서 “모든 비판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독선 앞에 우리는 침묵해왔다”며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헌법을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후배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서울대 교수·연구진 50명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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