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신정부 대응, 정책수단 모두 동원…내주 공급망기본계획 발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 시흥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한화오션 R&D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도전요인’,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공급망안정화기금·기업활력법·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계획은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이어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경제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 경제외교 협력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과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간 조선 협력은 우리 조선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즉각 시작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예산·세제 지원도 확정된 만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수출 다변화 요구 증가 등에 대응해 부산항 진해신항을 구축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권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거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세계 주요 거점항만 터미널의 운영권과 지분 확보에 나선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세계 10위권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는 만큼 항공산업도 글로벌 ‘톱5’를 목표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이 회복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과정에선 마일리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관리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한화오션 R&D 시설을 둘러보면서 조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화오션 측은 국내 조선산업이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따른 협력수요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 등이 조선산업의 기회 요인”이라며 “유관부처가 협업해 업계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의 R&D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선박·해양플랜트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친환경 선박기술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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