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공인이 미회수된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금융은 물론, 인력, 근로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공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재된 상시종업원 10인 이내 사업자로, 국내 뿌리산업을 담당한다. 2022년 기준 56만개 사업체,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속가공·기계장비 같은 기초산업에서부터 식료품이나 의복·액세서리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중기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란 정책 비전과 함께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으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를 지원하고 허브 역할을 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소공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업종과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관광자원형·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특히 금융·인력·근로환경, 3대 분야에서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다.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에도 주력한다.

또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을 지원해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해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세계 4위로, 이는 국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며 생산 기반을 탄탄히 지탱해 온 56만의 소공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