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무거운 적막감…여야 평가도 극명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야속하고 안타깝다”
국민의힘 “국론 분열 후폭풍 불러”
민주당 “내란 수괴 단죄 시작”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틀째 무거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평소때라면 설 연휴를 맞아 ‘민생 행보’에 한창 바쁠때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실은 공식 일정을 멈췄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안타깝다”고 전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등 ‘최초’ 타이틀을 연일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소식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침통함이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설 연휴에도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며 사태를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에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말을 아껴왔지만, 구속영장 발부나 구속기소 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때에도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두고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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