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그룹의 통합적 자본·유동성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통해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16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선 분기별 정밀 점검 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공매도 전면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도 강화한다.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서도 엄단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올해는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고환율, 내수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거시경제 불안 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잠재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은행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경제·금융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주요 불안요인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외화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관련 스트레스테스트 대상기관을 보험·증권사 각 18개사로 확대하는 등 외환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도 일단위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재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와 대체거래소(ATS) 출범에도 적극 대비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구축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고 공매도 재개에 들어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 이후 위반혐의 건 적출 시 신속하게 집중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ATS 출범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절차 효율화 방안 마련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기업공개(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김은희·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