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쩨쩨하고 시시…사과문 먼저 추천”
이영림 춘천지검장 글 겨냥해 비판
李지검장 검찰 내부망에 헌재 비판
![]()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유정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헌법재판소를 자기 노는 동네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서 비난한 현직 검사장은 일제 치하 순사만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고 한다”며 “쩨쩨하고 시시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과문을 쓰면 지구 12바퀴여야 할 듯한데 1번 검사 펭귄으로 나서서 사과문 먼저 써보는 걸 추천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해당 검사장이 쓴 글과 관련한 기사 제목과 사진을 캡처해 첨부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이날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관한 기사였다.
이 지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이라고 운을 떼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재판부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인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고(변호인들 역시 최후 진술에 앞서 이미 상세한 변론을 한 바 있음) 안 의사는 자신이 이토를 암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안 의사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이마저도 내란 혐의는 빠진 상태임) 탄핵 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