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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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로 예정됐던 정부-국회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개최 직전 무산됐다. 오후 3시께 박 원내대표가 참석 보류를 선언한 직후 국회의장실에서는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