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여야가 ‘승복’을 이야기하지만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판결이다. 모두가 승복해야 하고 또 딸리 불복한 방법도 없다”며 “심판을 받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면 끝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은 더구나 내란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탄핵 소추된 사람 아닌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가해자이고 야당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다 피해자”라며 “가해자가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고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당연한 사안이 강조되지 않고 엉뚱하게 야당에게 승복해라. 또 누구에게 승복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또 불복할 방법도 없다. 그런데 가장 먼저 승복을 선언하고 수용을 선언할 사람은 윤 대통령 그 자신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어떤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국민 누구나 또 법조인들 모두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어서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진 의장은 추경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연계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추경은 여야 또 정부 간에 실시하자라고 하는 원칙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또 세부적인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해 가자고 했는데 ‘연금개혁에 합의를 해야 추경을 한다’,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돼야 추경을 논의한다’라니, 추경 논의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논의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상속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초부자 감세에 소득세 최고 구간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낮추자라고 하는 입장을 거두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법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소위원장도 맡고 있고 기재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소위가 열리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정부가 제안한 ‘유산 취득세’와 관련해선 “검토할 대목이 있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유산 취득세와 과표, 세율 또 공제 한도들을 설계할 때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생전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는 조치가 이뤄져야하는데 그런 점들이 선행적으로 검토돼야한다”면서 “아울러 전체적으로 과세의 공평성과 형평성, 세수의 중립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유산 취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