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발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등 마련
임대료 인상 막고, 수수료 낮추고
‘온플법’ 등 플랫폼 공정거래 확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나물 축제장에서 붕어빵을 사먹으며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약을 내놨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을 조정하고, 탕감하는 방안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리면서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살리겠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으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경영 부담 완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 ▷폐업지원금 확대 ▷온라인 시장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했다면서 채무조정·탕감 등을 비롯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면서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정책으로 꼽힌다.

이어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취업까지 재도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등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 것”이라며 “육아휴직 수당 확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