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양대근·김성우 기자] “양당 후보 지원 유세 관련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국회의) 법안 논의 자체가 멈춘 상황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위관계자)

글로벌 배터리(이차전지) 패권경쟁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가운데 K-배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힌 국회의 각종 법안 논의가 현재 ‘올스톱’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부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거대 양당 의원들이 사실상 전부 선거전에 뛰어든 영향 때문으로, 논의가 늦어질수록 배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업계의 지적도 이어진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신설 ▷전기요금이나 생산 보조금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사항 등 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배터리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여야 차원에서 별도 논의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통하는 이 법안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환급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와 관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세부 내용을 추가한 조특법 개정안을 새롭게 대표발의해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이차전지포럼 대표이기도 한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 규모와 시기별로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차등화했다. 이를 통해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쉽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리튬·흑연 등 배터리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발의 후 3개월이 흐른 지난달 24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특별한 진전 없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과 대선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 등을 감안할 경우 국회와 정부 차원의 K-배터리 지원 법안 논의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질 경우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반론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요 대선 후보들 모두 미래 산업이 성장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요 산업 육성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