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심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나랏돈이 투입되는 국가 보조금 사업 419개 중 211개가 통합·폐지·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04개 사업이 감축 대상으로 평가됐다. 5개 사업은 폐지, 2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50.4%였다.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2023년 57.6%, 2024년 55.2% 등 3년째 50%대를 나타내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중 203개는 사업 운영 개선 등 권고가 내려졌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감축 대상과 감축 수준만 제시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