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들어 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체불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291억8800만원으로 전년 동기(221억8500만원)보다 31.5%(70억300만원) 급증했다.

올해 2월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이 4315억원으로 전년 동기(4332억원) 대비 0.4%(17억원) 소폭 감소한 반면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크게 늘었다. 외국인 임금 체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8%에 달했다. 임금을 떼인 피해 외국인 수는 올해 2월 기준 1년 전(4821명)보다 20.5%(989명) 증가한 5810명이었다.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 집중됐다. 전체 체불액 291억8800만원 중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58억500만원으로 전체의 88.4%에 달한다.

5~2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134억1200만원(4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미만 사업장이 123억9300만원(42.5%)을 차지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58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5~29인 사업장은 2903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임금체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없고 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주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다보니 경기 침체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부도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이 심화하자 지난달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 중이다.

박 노무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집을 봤는데 두 후보 모두 임금체불에 대한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지급금회수 전담기구 설립’ 등 발생 후 대책보다는 임금을 제 때에 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한 임금체불 규모는 올들어 2월 기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3월 다시 급증하며 6043억원(피해 근로자 7만283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게 일단 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대지급금’ 지급액은 지난해 7242억7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누적회수율은 지난 6년동안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2024년 30.0%로 매년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