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도 미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장기 과제로 논의돼 온 사안일 뿐”이라며 “현 정부 들어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전작권 환수 문제를 대미 협상 전략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날 입장으로 해당 가능성은 사실상 부인된 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안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보고 있지 않다”며 “단지 오랜 기간 논의돼 온 현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이후, 통상·투자·안보 등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작권과 같은 민감한 안보 이슈는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지난 11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이후 “전승절 참석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하며,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