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수도권에서 추진 중이던 공공주택 사업도 공급 일정이 최대 수십개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부평 도시재생뉴딜 복합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은 행복주택 사업인데, 350세대에 대한 공사기간(공기)을 2025년 6월 준공에서 2017년 12월로 30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부천괴안 A-1BL 행복주택사업, 인천산곡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을 각각 30개월, 11개월 연장했다. 둘 다 아파트 3개 동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사업기간이 연장된 주택 수를 합치면 1250세대에 달한다.

공공주택 사업 연장의 가장 큰 원인은 부지 내 존재하는 미보상 토지와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존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 연장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를 처리하는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이 적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2년 반이나 길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부평의 경우 부지 내 미보상 토지가 있었고, 오염토 처리기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됐다”며 “아울러 혁신센터의 경우 복합건축물인데 공사기간이 아파트로 산정돼 있어 해당 사안을 추가로 산입했다”고 말했다.

오염토는 부실공사를 불러올 수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양이 오염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사에 차질을 빚어서라도 완벽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보상토지나 오염토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잇따르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임대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LH의 주택 공급 달성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 목표 달성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 착공 실적은 8283가구로 연간 목표의 14.0%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민간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책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고 교수는 “공급은 가격을 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민간 주택이 들어서는 부지처럼 훌륭한 택지를 발굴해 민간 수요를 공공으로 분산시켜 가격 안정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