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서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 2024년에는 2.0% 집계됐다. 또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은행은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0.2%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보면 0.8% 성장으로 예측하지 않느냐”며 의견을 뒷받침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 ‘빌려다가 씨 뿌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며 “확장재정을 깔고 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해석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30조원 정도의 적자가 예정돼 있어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는 확장재정을 설계하면서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세입 경정을 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을 잘 잡아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관한 집중 투자, 그리고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선도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투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큰 방향인 것 같다”고 정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 검토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논의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앞선 얘기가 아닌가”라며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출소해서) 혁신당의 방향에 대해서 당에서 나름대로 내부 정리되는 과정이 먼저 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합당은) 민주당도 생각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