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재정전망 발표…미래 재정위험 점검
기재부 “구조개혁 없을 경우 위험성 알리는 목적”
국민연금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기금 소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에서 40년 이후 150%대로 3배 급등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4대 공적연금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뉴시스]

이번 전망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로 추계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9.1%라는 점을 고려하면 40년간 3배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는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시나리오별로 144.7~169.6% 범위에서, 성장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 기준 시나리오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의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로 70%선을 넘어서면서 2045년 97.4%, 2055년 126.3%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체에서 재정 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40년 이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이 올해 26.5%에서 2065년에는 34.7%로 연평균 3.4%(금액 기준) 증가한다는 점을 전제로 분석했다.

사회보험 지출증가 및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13.7%에서 23.3%로 커지는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매년 4.1%, 재량지출은 2.5%씩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의미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의미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지만, 재량지출은 (11.5%선) 수렴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전망에서 재정당국이 통제 가능한 변수는 총지출이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절감폭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최저 138%선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영계획상 2025~2029년(연평균 4.6%) 이후 20년간(2030~2049년) 재량지출 순증분을 5%씩 누적으로 절감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기존 추세를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150.3%로 소폭 낮아진다.

재량지출 절감폭을 15%까지 확대하면 국가채무비율은 138.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급증구간에 진입한 의무지출을 손질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65년 105.4%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5년 전 2차 장기재정전망이 의도적으로 추계치를 낮췄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정된 추계방식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졌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다.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전망(2029년)보다 3년 앞당겨졌지만 고갈 시점은 2년 늦춰졌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9%로 올해보다 0.36%포인트, 군인연금은 같은 해 0.15% 적자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각각 늘어난다.

공적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 적자 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율 8% 도달 뒤 유지 가정) 역시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